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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도입됐다. 유형은 ▲전일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환공무원 ▲임용 시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채용공무원 ▲일정 부가가치세법제25조 기간만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등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 채용공무원이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됐던 해당 정책은 2014년부터 6500여 명을 채용했으나, 2024년 말 기준 3568명만 재직 중이다. 퇴사율은 40%에 달했다. 인정이자원천징수 노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부서를 조사한 결과, 각각 77.7%, 60.4%가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주요 이유는 ‘업무 공백’과 ‘보직 부여 어려움’이었다.
현장에서도 불만은 높다. 지난 7월 노조의 현황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근무 불만족’을 표시했다. 91.4%는 일반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없다고 답했고 일반상환학자금 , 80.6%는 초과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월평균 2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기록해 사실상 전일제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와 승진 연한은 시간 비례로 제한됐다. 응답자의 70%는 퇴사를 고민했고, 92.1%가 제도 폐지를 원했다.
특히 전환공무원과 달리 채용공무원만 각종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승진 산 2저축은행 정, 육아휴직 기간, 보직 부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일괄 전일제로의 전환”에 100%가 동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간선택제노조가 주관한다. 발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새김치 좌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성혜 위원장과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지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김정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등이 참여한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공직사회 내 차별을 제도화했다”며 “남은 3500여 명의 채용공무원은 전일제로 전환하고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