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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구성원 616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검토중인 행정지원 통합센터 설립에 대해 67.2%가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의 74.7%는 '졸속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60.0%는 "기관별 특성 무시"를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74.4%가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감사 기능이 '통제'와 '감시'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출연연 운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설문 조사를 조건 23일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도 하루 만에 감사를 진행해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과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 변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시대적 변화에 발 지급불능상태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출연연 종사자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기연구노조가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운영 개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성원 9 자동대출납입제도 0.7%가 “의견 낼 기회 없었다”고 답했다. 과기연구노조 제공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90.7%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7%가 PBS 폐지 후속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의견을 불법중개 낼 수 없었다고 답했다. 56.2%는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가 PBS 정책 대안으로 내세운 수탁과제 예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73.2%가 출연연의 자율적 기획을 선호했다. 정부 요구에 따른 전략연구사업 방식은 22.1%만 지지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연구현장이 '전략연구사업'을 또 다른 정부 통제로 우려하고 있다"고 대출반납 분석했다.
행정지원 통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67.2%가 반대, NST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74.4%가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예산 삭감을 찬성했던 인사의 기관장 유지에 대해서는 75.5%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연구현장 종사자의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여 PBS 제도 폐지 이후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정책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