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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500만원, 숙소 제공, 누구나 가능."

SNS 속 달콤한 문구에 이끌려 해외로 향한 한국 청년들이 낯선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취업사기가 범죄조직과 연계한 인신매매나 실종·감금·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허위 채용공고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포섭 단계"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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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변호사가 21일 해외 취업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있다. 조진용 기자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양동규 변호사는 최근 해외취업 피해의 공통된 유인 수법으로 '고수익 일자리 및 취업 기회제시'와 '온라인, SNS 등에서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심리적 접근'을 꼽았다.
양 변호사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말을 걸며 신뢰를 쌓은 뒤, '캄보디아 IT 콜센터', '온라인 영업직'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 많다"며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집중 공략해 경제적·심리적 취약점을 노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점을 노려 피해 일용근로자식대 자를 해외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기거나 온라인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강제로 동원한다. 피해자 상당수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감금·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비자·회사정보'로 허위 여부 판별허위 채용공고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급여 조건은 '월 500만원 이상' '초보자 환영' 등으로 제시되고, 회사 정보는 SNS 계정 생활비대출 지급 과 텔레그램 ID뿐이다.
계약은 구두나 메신저 대화로만 진행되고, 비자 비용 역시 지원 대신 개인이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 내용 또한 '콜센터 간단업무' 등으로 모호하다.
반면 정식 채용공고라면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 정보가 명시돼 있고, 서면 근로계약서와 회사 대행 비자 절차, 구체적인 직무 기술서가 5000만원 대출 제공된다. 급여조건, 회사정보, 계약방식, 비자절차, 업무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센터(1577-9997)나 코트라 해외취업상담센터(1600-7119)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아서 가담해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만일 단순히 속아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등 범죄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판결에서 '방조범의 경우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며 "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피해, '신속 신고' 생명선캄보디아 현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족들이 인지한 경우 영사조력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사조력은 해외 형사절차, 범죄피해 등 6개 유형별 국가 간 협조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변호사는"범죄단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절대 현혹되서는 안된다"며 "한국 내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신고할 경우 경찰청 인터폴국제범죄수사대, 외교부 해외위기대응상황실, 외교부영사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된지 사흘만에 무사히 구출된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신고만이 영사 조력으로 무사히 구출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는 해외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양 변호사를 초청, 청년 및 학부모 대상 강연을 진행했다. 북구는 향후 SNS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년센터 계정에 게시하고, 대학가와 취업박람회 등 청년 밀집 공간에서 '안심일자리 캠페인'을 추진해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