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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부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대법관 수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이른바 '사법 카르텔' 힘 빼기에도 나선다. 가짜뉴스 폐해를 막겠다며 허위·조작이 적발된 언론과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권력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사법·언론까지 3대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는 주택자금대출금리 방침이다.

재판소원 포함…野 "사법 쿠데타"
민주당은 20일 '개혁의 날'을 자처하고 그간 논의해온 사법·언론 개혁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먼저 사법개혁안의 경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6대 의제'가 추려졌다. 먼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 편의점 주휴수당 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빌라주택담보대출 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날 사법개혁 핵심은 '4심제' 추진이다. 당초 조희대 사법부 압박 카드 수준에서 회자됐으나, 정청래 대표가 4심제를 콕 집어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및 당론 추진"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못 박으면서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 대 만기일 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 수입자동차 에 대해 당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법부 압박에 따른 역풍을 의식한듯,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김병기 원내대표)을 거치겠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의견수렴을 명분 삼아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앞서 위헌 공방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며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다. 이에 내란재판부 카드는 사실상 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개혁안 공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의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곧바로 반발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0),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배액배상 최대 5배"
민주당은 이날 '가짜뉴스' 폐혜를 막겠다며 언론개혁안도 발표했다. 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포가 고의를 넘어 악의적일 때, 남을 해할 목적이 있음이 입증될 때 법원 판단으로 배액배상을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언론만 겨냥해선 안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