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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 추석 할인 이벤트 지 인허가·입지 관련 규제 제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답을 정해놓고 ‘이건 안 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근본적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산업을 다뤘던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또 신성장 분야의 규제 해소에 앞장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장부가액 문제는 이 대통령이 풀겠다는 규제가 기업들의 요구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에 유리한 원자력발전을 외면한 채 재생에너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주52시간 근무제나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등 기업들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언급조차 되 공무원 신용대출 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규제 완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정쟁을 벌이느라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에서 반도체·AI 육성을 위해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안 14건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불합리한 경제 형벌 개선 등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 조흥저축은행 성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 혁파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였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각각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을 뽑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정부도 ‘모래주머니’ 제거를 줄기차게 외쳤지만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기업들을 옥죄는 억세고 촘촘한 규제들이 더 많아졌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 sbi저축은행 금리 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거미줄 규제’를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가 또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핵심 규제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