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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윤 손승환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노원구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찾아 정부와 함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 최승재 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사 유휴부지의 공급계획을 묻자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1순위로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 국정 중앙사거리 화두"라며 "(유휴부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 "충분한 협의 없이 10·15 대책 발표…중장기적 역효과 클 것"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실망과 패 스포티지r 구매프로그램 닉에 가깝다"며 "협의다운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점에 대해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 개인파산면책사례 봤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당초 서울시 권한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던 배경을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인 주택 매수는 하나은행 담보대출 강남보다는 서남권에 집중됐다"며 "서울 전체에 토허제를 적용하기엔 시기상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통해 주택 공급 선순환…다주택자 죄악시 안 된다"
오 시장은 향후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면 추가 물량이 확보돼 주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며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정책의 전체 기조는 공급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도 공급 측면에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다주택자 중심 규제에도 비판의 입장을 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서울 시내 상위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확산세를 언급하자 "현 정부나 민주당의 기조를 보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지만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 물량도 없다"고 비판했다.
woobi123@news1.kr<용어설명>■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