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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 정부학자금대출조회 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 여사와 연관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원 장은아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있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사건 축소·은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역시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무입고자동차대출 피습 사건이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테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제2금융권무직자대출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과 특혜가 있었다는 게 뼈대다.
김건희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13일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8.13 hwayoung7@yna.co.kr
이와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물론 경호초소,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당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21그램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부른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수뇌부 역시 호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실제 국감장에 나와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대표 등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바 있어 증인 신문이 성사될진 미지수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도 애초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출석이 예상돼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앞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증폭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출석이나 진술거부가 예상돼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그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건넨 샤넬백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24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박 전 장관은 당초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혀 일정이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 23일, 27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촬영 박동주] 2025.4.17 [촬영 임화영] 2025.6.17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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