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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을 이유로 철강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철강업계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여겨지는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자동차와 가전에 들어가는 고급강을 주로 수출해왔는데, 이같은 부분에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전날(현지시간 7일)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 아반떼 구매프로그램 서에 따르면 EU는 ▷쿼터 초과분에 대한 철강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무관세 쿼터를 47% 줄이며 ▷‘조강(melt and pour)’ 기준을 도입해 수입 시 제조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U의 명분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 억제지만, 실제 목적은 미국과의 철강 232조 관세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 주택청약 소득공제 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자국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해 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미국에 관세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내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이미 2018년 미국의 232조 조치에 맞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로 예정 골드문컨설팅 된 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호체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재의 EU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은 44억8000만달러(393만2000톤)로, 미국(43억5000만달러)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 1~8월까지의 수출액은 2 청년창업지원금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으며, 전체 철강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13.5%에서 12.7%로 낮아졌다.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수입 상여금이란 압력이 높은 평판재(Flat Products)다. 해당 품목은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하고 있어,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철강이 자동차·가전용 중간재 등 고품질·고부가 제품 중심이라 단기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완충 효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강(melt and pour)’ 기준 도입으로 제조소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인증 절차와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간 써오던 한국산 고급강을 유럽의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결국 우리제품을 어떻게 수출하느냐가 주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수는 EU 내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원가 상승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이탈리아 등 11개 회원국은 “EU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수입규제 강화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 역시 “최소 15% 이상의 수입 감축이 필요하다”며 쿼터 축소·관세 상향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캐나다에 이어 EU까지 50% 고율관세 체제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철강 교역질서가 ‘블록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는 EU의 저탄소 철강 전환 정책에 맞춰 현지 합작·가공 거점 설립, 공급망 협력 확대 등 전략적 현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품질’만을 강화하면 됐던 한국 철강수출시장에서 ‘정책 대응력’의 중요성이 추가로 부각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자, 유럽 내 고급 철강 공급망의 핵심 기여국이며,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임을 EU 측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EU와의 철강위원회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FTA 내 협의·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며, 저탄소 철강 및 공급망 협력을 규제·산업 협력 의제로 연계하는 등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