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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으로 고센 스마트론 요약되는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수가 조정"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지난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입장인가.
▲ 국회 연금특위에서 장기적 재정 근로복지공단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논의할 텐데, 복지부도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축소에 대한 의견은. 연금 구조개혁은 이어가나.
▲ 초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구조조정해 어떻게 하면 재 중도상환 정 지속가능성과 노인의 소득보장률을 같이 높일 수 있을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 추계를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향을 특정해 말하기 어렵지만,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균형있게 보며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큰 틀에 놓고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도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 햇살론대출자격 할 것이고, 국회와 협의해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습니다.
-- 세대별 보험료 차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청년세대가 부담은 느는데 기금은 소진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간) 형평성이나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며, 그 과정에 청년들 건강보험자격득실 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기초연금 감액을 완화한다고 한다.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한꺼번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감액 비율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감액 제도 개선은 재정 부분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낮은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 현재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은 14.9% 정도고 매년 0.5% 정도 낮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 연기금의 누적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줄더라도 투자 금액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 국내외 투자 환경,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내 투자 비중을 결정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 키워드 '지필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시급합니다. 중장기 과제이기도 하지만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을 완료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의사제는 법 제정이 우선입니다. 국회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이 만들어지면 하위 법령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년, 2028년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입법,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시행 체계가 중요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는 하위 법령을 만들며 지자체별 전담 인력 확보, 전달 체계 구축 등을 시범 적용 중입니다. 남은 기간 지자체에 대한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미진한 지역에는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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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