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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 "국회 논의와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도미토리 담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1 전세자금대출조건 4%)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35%)다.
다만 최고세율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p(포인트) 높게 발표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당국 대출모집인조회 은 지금 안이 세수 손실 없이 배당을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시한 것과 관련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것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지 않냐는 논란 때문이었다"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민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 아비바생명 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 반발 목소리에 대해선 "기업에선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하고 시장에선 일반주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단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과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겠다"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거나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중에는 배임죄도 포함돼있다"고 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선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 아이템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아낄 부분은 또 과감히 아끼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GDP(국내총생산)를 키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등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