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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2019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했다. 연합뉴스
요금 2024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전년 대비 461명이 늘어난 1만4,439명이다.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다. 2011년(1만5,906명)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명)에 두 배가 넘는다. 2003년부터 줄곧 자살률 1위 회원국이다. 10 스마트폰개통이안되요 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이고, 40~50대에서는 암 다음 두 번째다.
정부는 다양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응급실과 연계해 자살시도자를 사후 관리하는 체계도 갖췄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5년 주기로 자살 예방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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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정권 변화에 관련 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예산이 끊겼다"고 전했다.
현장의 인력·재원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2011년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워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와 현장의 역량은 취약하다. 최진화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자살 예방은 상담가의 질이 중요하다"며 "인건비 등 실무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게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자살 사망 현황, OECD 주요국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그래픽=이지원 기자
사회적 낙인 탓에 치료 접근이 늦어지는 것도 개선 사항 중 하나다. 2020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전체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신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걸 극도로 꺼리는 문화 때문이다. 스스로 예방기관을 찾지 않는 이상 외부 기관이나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에 개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막기 위해 부모의 정신 건강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진화 교수는 "영유아 검진 때 부모의 정신 건강 설문을 의무화해 돌봄 부담과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① 참회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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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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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벼랑 끝,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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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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