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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까지 썼는데 근로자성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근본 방안 마련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사진=김소희 의원실·정의당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 1주기인 15일 정치권에서 고인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한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MBC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고용노동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면죄부를 주면서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라. 잘못된 판단 바로 지분쪼개기 잡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MBC에 입사한 지 4년째인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졌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회생비용 김 의원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 오 캐스터가 MBC 근무 당시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경위서 제출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고,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으며, 지급된 보수 역시 방송 노동 그 자체의 대가였다”며 “이런 상황에 비상장주식담보대출 서 근로자성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는 법원이 KBS 아나운서 사건과 타다 플랫폼 노동자 판례에서 인정한 실질적 전속관계와 종속 업무수행 관련 근거와도 일치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말 '프리랜서 계약'으로 4년 일한 KBS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에서 “원고의 출· 효과적인 퇴근시간은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도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7월25일에는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쏘카가 운전기사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했고 노동자의 형식적 선택권은 노동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상암동 MBC 앞에 차려진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캐스터 어머니의 단식농성장 내 분향소. 사진=김예리 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요안나 님의 사건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배제된 수백만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MBC는 고 오요안나 님과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MBC의 구조는 1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 오요안나 님의 어머니인 장연미 님께서 MBC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단식에 돌입한 이유”라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난 5월 MBC는 첫 사과를 했으나 '괴롭힘'에 한정한 사과였을 뿐, 괴롭힘을 조장하고 방치한 구조에 대해서는 사과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MBC 공채로 입사해 MBC 정규직 기상팀장과 파트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MBC 스튜디오에서 주 5~7일 업무를 수행하는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판단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MBC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MBC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1주기 국회 환노위 여야 공동기자회견을 공지했으나 이번 주 내 환노위 차원의 기자회견 개최를 목표로 연기됐다.
한편 안형준 MBC 사장은 이날 고 오 캐스터 어머니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어머니 장연미 씨는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기상캐스터를 비롯한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MBC는 올초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