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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집중 지원하고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과징금 신설 등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부동산중계수수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내 추진할 종합대책 핵심 과제로 △노동자 한국저축은행대출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 적정 공사비 선정 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기상재해 추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 간지원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은 (정부에) 노사 안전 생활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와 함께 소규모 대전 인터넷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외국인·특수고용자·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 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우리은행생애최초대출 밝혔다"며 "또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핵심 목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이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건강히 퇴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안전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안전실천 분위기가 널리 확산하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노사·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특히 노사정 대표회의를 이재명 정부의 첫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제안드리며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