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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가능 기간은 15일이며 우리나라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 대상 30일 무비자 체류가 유지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제도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주중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모집을 주관한다.
까다로워진 사전 심사 절차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 출퇴근 1시간 체 무비자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한 뒤, 하이코리아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단체 입국 24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사전점검한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하이코리아에 등재한 명단을 바탕으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해 단체 입국 새마을중앙회 채용 12시간 전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평균 이탈률 2% 이상이면 지정 취소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제재도 강화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갱신 지정에서 감점되고,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자영업자대출문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 취소 기준인 분기 평균 이탈률을 기존 5%에서 2%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대행정지 6개월 이상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기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하반기 채용 일정 찾을 것에 대비해 시행일 이전인 9월22일부터 하이코리아에서 단체명단 등재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8일부터 19일까지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15일부터 등록·지정을 개시한다.
당장 10월 추석 연휴부터 특수 기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래 관광객은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883만 명으로 역대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로 음식·숙박·면세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치고, 지방 관광지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명동, 동대문 등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 지역과 제주도, 부산 등 주요 관광지는 9개월간의 무비자 정책으로 상당한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