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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주간(제7조)이며, 오는 20일은 청년의날(법정기념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자가 16개월째 줄었다는 8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고까지 했다.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를 거론하며, 신입 채용 땐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지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자고 했다. 조선업체들이 정규직을 거의 안 뽑고 필요 인력을 하청·재하청을 준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부담을 주면 정규직을 더 많이 뽑을 것이란 취지다.
김 장관의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동아지질 주식
비현실적이지만, 이 대통령 언급 역시 이율배반이 심각하다. 우선, 청년 고용절벽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기업의 책임인 양 오도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는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표적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보조금 중단·구금 등 3재(災)에 더해 노사 갈등까지 빚어지는 형편이고, 다른 수많은 기업도 생존을 걱정할 지경에 몰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규제 등 반(反)고용 정책을 쏟아낸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123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적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도 모두 기존 근로자의 권리만 강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청년 취업난전망좋은주식
을 악화시킨다.
고령층 일자리만 늘고 청년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사상 최다이겠는가. 20대는 지난달 43만여 명, 30대도 32만여 명이나 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게다가 나랏빚 급증과 미온적 연금개혁 등은 모두 청년세대에단기종목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반기업·반청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특별한 요청’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