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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화학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면서 현장 안전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사고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축소되며 사업 중도포기율이 크게 높아진 별내지구 아이파크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건에서 2022년 6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 잠정치만 99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화학사고는 150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학원강사취업 전체 기간 인명피해는 총 351명으로, 사망자 18명, 부상자 333명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2021년 61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86명에 이르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예산은 줄었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79억 8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 올해는 63억 7700만 원으로 20%가량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정부안에는 51억 200만 원만 반영돼 3년 만에 36% 삭감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2022년에는 법정민간대행사업비가 79억 8000만 원이었지만 이후 해당 항목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자본보조 중심으로 예산 구조가 재편됐다. 기업은행 대출상담사
예산 축소는 현장의 사업 중도포기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김 위원실의 지적이다. 2022년 중도포기업체는 22개소로 선정업체 349곳 대비 6.3%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34개소(9.2%), 2024년 33개소(9.3%)로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중도포기 건수가 54.5% 늘어 단 1년 만에 절반 이상 증가한 것으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4곳이 사업을 중도포기했다.
포기 사유는 자금 조달 어려움과 사업기간 내 공사 완료 곤란, 계약 불가, 이전·폐업, 타 국고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자금 부족 문제는 2022년 4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4.5배 증가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 포기율이 높아지면서 안전설비 구축이 지연되고,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 단가를 맞추지 못한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다시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8월까지의 중도포기율은 6.6%로, 예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연말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면서 기업들이 안전설비 개선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제2의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화학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