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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을 포함한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의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의지대로 내년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9년 만에 제6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제7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더불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의 개헌 의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소비자대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치권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나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동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개헌 시점에 환승센타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헌 의제를 둘로 나눠 지방선거에서 1차, 총선에서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98명을 기준으로 199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 바쁜직장인 주당과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8석에 불과하다. 여야의 합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정치권이 자칫 대통령 임기 변경에 매몰되다 보면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의제는 들어가고 일부는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무직자무서류대출 .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것도 걸린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의제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된 것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민·관·정은 절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내년 6월이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종합청약저축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