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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임영조]
경기도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지난 20여 년간 역동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도시의 재정 세입과 세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에 맞춰 2010년, 2020년, 2023년의 용인시 인구 및 재정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구 변동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른 주요 경기도 시군과 비교해 용인시가 당면한 과제를 조명한다.
성장 속 고령화, 핵가족화 가속화
용인시 주민등록 등록인구는 2010년 89만 1000여 명에서 2020년 109만여 명으로 22.3%가량 증가, 10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발돋움했이난희대표와 30억만들기
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9만 4000여 명을 기록한다. 세대수 역시 2010년 31만 9000여 세대에서 2020년 42만여 세대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3만 5000여 세대에 이른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인구 구조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가구당 인구 감소 및 핵가월요일증시전망
족화가 도드라졌다. 용인시의 가구당 인구수는 2010년 2.74명에서 2020년 2.55명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2.47명으로 더욱 줄어들어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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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시민의날 행사를 즐기는 청소년


ⓒ 용인시민신문




급격한 고령화도 사회릴게임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0년 7만 5000여 명에서 2020년 14만 3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약 88.7% 증가했다. 2023년에는 16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다른 주요 시군과의 비교하면 변화 추세는 확연하신천지
다.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화성시는 2010년 53만 2000여 명에서 2020년 89만 2000여 명으로 약 67.7% 증가했다. 용인시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2023년에는 98만 9000여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 올해부터는 특례시로 전환했다. 수원시(2010년 110만 4000여 명, 2020년 122만 1000여 명, 2023년 123만 3000여 명)나 성남시(2010년 99만 6000여 명, 2020년 95만 5000여 명, 2023년 93만 5000여 명)는 용인시나 화성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거나 감소 추세에 접어들기도 한다.
고령자 인구 증가는 도시 대부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0년 대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율은 용인시가 88.7%로 높게 나타나며, 고양시(2010년 8만5000여 명→2020년 14만 5000여 명, 약 70% 증가)나 수원시(2010년 7만 5000여 명→2020년 13만 1000명, 약 75% 증가)와 비교해도 용인시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 증가에 세수 늘지만, 보조금 의존도 높아
용인시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힘입어 크게 확대됐다. 2010년 1조 3743억 9000여만 원이던 합계 세입은 2020년 3조 961억 4000여만 원으로 10년 만에 약 125%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해 2023년에는 3조 455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는 2010년 6022억 2000여만 원에서 2020년 9936억 4000만 원으로 약 65% 증가했다. 2023년에는 1조 2670억 9000여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용인시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0년 1732억 90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2020년 1조 2008억 2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세입 증가에 크게 이바지했다. 2023년에도 9506억 1000여만 원으로 주요 세입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보조금의 높은 비중은 그만큼 정부나 광역단체와 협업으로 하는 재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주요 시군과의 비교하면 2020년 기준, 용인시의 합계 세입 3조 961억 4000여만 원은 수원시(3조 4752억 8000만 원)와 유사한 규모이다. 화성시(3조 2529억 5000여만 원)보다는 다소 적지만, 성남시(3조 3816억 4000여만 원)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2020년 용인시 9936억 4000여만 원은 수원시 9739억 2000여만 원, 성남시 1조 1886억 4000만 원, 화성시 1조 787억 3000여만 원 등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로서의 안정적인 지방세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조금 상생도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2020년 용인시의 보조금은 1조 2008억 2000여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을 넘어서는 규모다. 수원시(1조 3770억 4000여만 원)나 고양시(1조 2627억 7000여만 원) 등 다른 대도시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령화가 촉발한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  2024년 열린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이살일 시장이 고령의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인구 변동, 특히 고령화는 용인시의 세출 구조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인시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010년 1조 1990억 8000만 원에서 2020년 2조 7084억 9000만 원으로 10년 만에 125.9% 증가했다. 2023년에는 2조 9076억 7000여만 원으로 지속해 증가세를 보인다.

모든 세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2010년 2360억 1000만 원이었던 사회복지 지출은 2020년 9201억 400만 원으로 10년 만에 약 290% 급증했다. 2023년에는 1조 1072억 6000여만 원에 달하며 전체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급증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으로 고령화 사회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파를 가름할 수 있어 보인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2010년 1431억 4000만 원에서 2020년 1396억 6000여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2168억 4000여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행정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 성장과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2010년 3656억 2000여만 원에서 2020년 3376억 4000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4593억 8000여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는 주택 공급 및 교통 인프라 등 도시 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시군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 기준 용인시의 사회복지 지출 9201억 400만 원은 수원시(1조 3999억 6000여만 원), 성남시(1조 4066억 9000만 원), 고양시(1조 3512억 5000여만 원), 화성시(1조 503억 3000여만 원) 등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10년 대비 2020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용인시가 290%로, 수원시(약 388% 증가)나 성남시(약 324% 증가) 등 다른 대도시들과 함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광역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과제
용인시는 지난 10여 년간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가구당 인구 감소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용인시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입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효율적인 재정 배분, 새로운 세원 발굴,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용인시가 인구 변동의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