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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봄에 장리쌀을 먹어야 했다. 쌀 한 가마를 빌리면 두 가마를 갚는 식이었다. 이러니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형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야 했는데, 발뒤꿈치가 갈라졌는데도 약이 없었기에 뜨거운 촛농을 부어 소독하곤 했다."
고(故) 장기표 선생은 연합뉴스와의 [삶] 인터뷰에서 왜 학생운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장 선생과의 [삶] 인터뷰는 2023년 1월과 6월, 2024년 청주학자금대출 1월에 각각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봐도 장리쌀은 이상했다. 그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농민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리쌀은 조선시대 구휼제도인 환곡에서 비롯됐다. 관청이 춘궁기인 봄에 쌀을 빌려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되받는 환곡은 힘들게 사는 농민을 돕기 위한 제도였다. 그렇지만 관리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들이 터무니없는 양의 쌀을 이자로 받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방식의 장리쌀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농들의 치부에 악용했다.
장 선생이 말년에 특권 폐지에 더욱 집중한 것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이 장리쌀과 유사한 방식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권력과 돈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 전세담보대출금리 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기여한 것 이상으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고인은 생각했다.
장 선생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검사, 판사 등 공직자들이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벌, 의사, 언론도 자신들의 특권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봤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래야 빼앗지도 않고, 빼앗기 상호저축은행학자금대출추천 지도 않는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인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웠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2024년 9월 22일 새벽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장 선생 1주기 추도식이 20일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아래 질문- 현대저축은행햇살론 답변 내용은 고인이 그동안의 [삶] 인터뷰에서 특권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다시 묶은 것이다.
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마산공고 3학년 시절 장기표(오른쪽)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교 다니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 형제 6남매 중 학교에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형들과 누나는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작은 방앗간은 형과 형수가 운영했는데, 내가 원동기를 담당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바로 방앗간에서 일해야 했다. 진영읍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읍내 한얼고에 다니다가 마산공고로 전학 갔다. 한얼고에 있으면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입주 과외를 했다.
-- 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 과거부터 '골프 안 하기'와 '외제 차 안 타기'를 실천하고 있다. 재야 출신들이 해방됐다고(민주화됐다고) 해서, 또는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골프하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신 정치인 김상현 씨가 나를 좋게 봤는데, 그분이 골프를 여러 차례 권했다. 정치를 하려면 골프를 알아야 한다면서 골프에 입문하면 도구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앉으면 골프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권이란 무엇인가.
▲ 일반 사람이 아닌 특수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기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정해진 크기의 파이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특권 문제에 집중한다.
-- 고위공직자 특권을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많다. 이러면 부정부패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게 되고, 불신과 갈등이 커진다. 국민은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나.
▲ 국회의원, 고위직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이다.



특권폐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장기표 선생이 생전에 제공한 사진]


-- 국회의원 특권은 많이 알려졌는데, 법조계 특권은 무엇인가.
▲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직에 있는 판사, 검사들이 전관들을 봐준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며 범죄다.
-- 실제로 전관예우가 많은가.
▲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 검사장, 부장검사 등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의뢰인이 몰린다. 이들이 변호하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불공정 수사, 불공정 재판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러니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 이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한다.
-- 전관예우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나.
▲ 어떤 사람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5년간 60억원을 벌었다. 그 후 그는 대법원장이 됐다. 어떤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 5개월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낙마했다. 어떤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생활 22개월 만에 19억원의 돈을 벌었다.



1988년 공주교도소에서 나오는 장기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사람이 로펌에 취업하거나, 기업체들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 이들 고위직 출신이 유명 로펌의 고문으로 가는 일이 적지 않다. 대부분 연간 4억∼5억 원의 고문료를 받는다. 행정부처,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도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이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줄 리 없다. 중요한 정보원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이들이 재벌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공표할 계획이다.
-- 로펌은 문제가 많은가.
▲ 일부 유명 로펌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료 후보를 추천해 장관을 만드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이들 로펌은 경제적 약자들보다는 강자를 변호해 약자들에게 사법적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우리는 로펌의 문제를 지속해서 폭로해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있다면.
▲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권 출신이 부처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내려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의사 집단, 언론 등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1970년 전태일의 영정을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이소선 고(故) 이소선 여사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 중 1명이 장기표 선생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벌체제는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재벌의 순기능이 있다. 기업들은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기술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은 안정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매출 측면에서도 재벌체제 내 기업들은 한쪽이 어려울 때 다른 한쪽이 버텨줄 수 있다. 해운업이 어려우면 자동차 분야에서 보완하는 방식이다. 외국 기업들은 이런 점 때문에 자신들이 경쟁에 밀린다면서 한국의 재벌체제를 문제 삼는다.
-- 재벌 체제의 단점은 없나.
▲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점이 많다. 재벌은 내부자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시장경제가 교란되는 것이다.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해 윤리·도덕을 파괴한 측면도 있다.
-- 경제성장이 국민 의식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가 동반돼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저임금, 저금리도 적지 않은 혜택이다. 과거에 재벌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
-- 재벌 최고경영자(CEO) 연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서유럽 CEO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7∼8배다. 우리나라는 100배를 넘기도 한다. CEO 1명이 직원들 100명보다 기업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이니 그런 격차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자본주의는 존속하기 어렵다.



헌화하는 장기표 선생 부인 2024년 9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영결식에서 부인 조무하 씨가 고인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금까지 본인의 삶은 성공적인가.
▲ 실패한 삶이다. 개인적으로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 삶의 목표는.
▲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말하는 민주시장주의는 사회민주주의에다 자아실현과 생태주의를 보탠 것이다. 이윤추구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시한다. 자아실현은 사람들에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진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아실현이 안 된다.
--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돼야 하나.
▲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기본생활은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말한다. 장학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연말에만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불우한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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