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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사법부 공격을 야당 탄압이자 독재로 규정하고,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조금 전인 1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은행의자금조달 귀연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다퉈서가면서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 신용대출 이며 내년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고 민생은 함께 논의할 것이지만 내란과 관련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 저축은행 대출금리 팀이 이번 주 수요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군미필대학생학자금대출 내란 특검이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댔다면서,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죄를 남김없이 캐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서지요.
[기자]
네,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는 상여금 600% 이름으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등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모였던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는 5년 8개월 만입니다.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시작하고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총출동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이 일종의 트리거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보 녹취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3대 특검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도 외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 수색했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당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호소력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추석 연휴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 여야가 워낙 경색된 분위기라, 워낙 순조롭게 진행되긴 힘들겠네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들어 반복됐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또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라 당장 추진이 어려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 자체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정부 조직개편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넘겼고 국정 운영 정상화가 필수라며, 25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같은 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여권의 의석수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또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통위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이른바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법안당 24시간 시간을 끄는 효과뿐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상황에 따라, 모든 법안에 대해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여야 기 싸움은 이번 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 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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