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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출마 선언을 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공약에 감세(소득세 등)와 현금 지급을 결합해 중·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소득세를 감세해도 그만큼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중·저소득층이 생길 수 있다.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실질적 무이자등록금대출 으로 돈을 손에 쥐어주는 효과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도 내걸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한 투자와 인재 육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기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 주부공인인증서대출 )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점 역시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저출산·육아 지원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베이비시터 등 가사 지원 서비스에 관한 국가 자격을 정비하고, 이용 요금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업 내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돌봄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제도도 내건다.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다.
전날 공식출마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0월 4일 열린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여러 통신불량 분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 정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 정치”라며 “목숨을 걸고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의원(상원) 선거 전국 유세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자민당이 뭘 하려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 ‘자민당 정책에서 꿈이나 희망을 느낄 수 없다’는 엄 은행담보대출 금리비교 격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재 선거 토론은 자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다. 최선을 다해 정책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1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AFP]
이날 당 최고 고문인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원회관 사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도 신세를 졌고, 제 인사와 결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는 총무상과 당 정무조사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2024년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잇따라 출마했다. 지난 4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이시다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함께 당선이 유력한 후보 3명에 포함돼 있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16일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2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하야시 요시사마 관방장관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13~14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재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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