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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승환 한상희 한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무료 공인인증서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 도움컴퍼니 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항의 끝 퇴장했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이 먼저 의결에 올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뒤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됐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9명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 통신신용불량 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다.
우리은행 수익공유형 청문회 서면동의서를 직접 만든 추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 (대법원)소부 주심판사 심리권을 박탈했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법 살인이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 자동차 할부이자 계산 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 대법원장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며 "그를 불러서 현안을 낱낱이 (밝히는) 이 청문회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신해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왜 저렇게 흥분해서 은폐하는지 모르겠다"고 힘을 보탰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상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허접한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며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