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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22일 시작됐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씩 주는 것이다. 자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많거나, 소득은 없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됐지만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으니 이번에는 장사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집도 못 샀는데” “30년 실거주했을 뿐인데” 불만
DTI 규제 일부 완화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빠졌다. 4인 가구이고 올해 6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51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이상이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 작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햇살론신규사업자대출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주택 공시가격이 26억6666만원을 넘어야 한다. 40억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세 38억~41억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18억원 수준이다.
집은 없지만 소득이 많아 2차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청년층은 불만을 표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회계사 부부의 남편 강모(39)씨는 “아직 집도 못 샀는데, 연봉이 높다고 소비쿠폰 10만원을 안 준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에 사는 염모(68)씨는 “목동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은퇴하고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투기 목적 아 전세자금대출금리 니고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2일 한 신용카드 앱에서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 뜬 알림 메시지.


◇“소비쿠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안내 프랑스성적 메시지에 혼란도
2차 소비쿠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을 받았다. 박모(38)씨는 “시중은행 앱으로 신청했는데 2분 정도 대기해야 한다는 화면이 뜨더니, 정작 대기 시간이 끝나니 튕겼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뜻이 명확하지 않은 안내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유모(75)씨는 “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라”라면서 “지급 대상이 아닌 건지, 아니면 뭔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고객만 접수를 받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0%일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뜬다”면서 “자신이 ‘소득 상위 10%’가 아니라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하순 소비쿠폰 풀렸을 때만 ‘반짝’… 그 전후로 “매출 줄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15만~40만원 1차 소비쿠폰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2.5% 늘었다. 전문소매점(4.7%), 편의점(3.8%)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66%는 음식점·식료품점·편의점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7월 소비만 ‘반짝’ 좋았을 뿐, 8월 매출은 오히려 예전만 못했다고 말했다.
신길동에서 옷 가게를 하는 김모(36)씨는 “7월 소비쿠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구매를 멈춰서 매출이 확 줄었다가, 소비쿠폰이 풀리자 예년 수준보다 아주 약간 매출이 늘었다”며 “소비쿠폰을 두 번 나눠서 뿌리다 보니, 8월 매출은 또 줄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한식 음식점을 하는 60대 이모씨는 “7월 말 소비쿠폰이 풀렸을 때 장사가 잘되긴 했는데, 곧 잠잠해졌다. 2차 소비쿠폰을 기다리려는 것 같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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