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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게이’ 표현으로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빚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정보 유출 피해자로 한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인용 의견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성소수자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접 소위 상정조차 막아온 인권위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한 당사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에는 적극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8일 인권위 누리집 공지를 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의 중복보장 인격권 침해’를 의결안건으로 비공개 심의할 예정이다. 제목에는 사건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나,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인권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피해자로 한 안건이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지난 3월1일 사직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가 2년4개월 전인 2023년 5월25일 인권위에 낸 이 진정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피해자로, 송 부천대부중개 두환 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것이었다. 진정의 내용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 반대 이유를 설명한다며 적었다가 뺀 “자의로 기저귀를 차며 성관계를 하는 게이(남성 동성애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이라는 내용이 외부(언론)에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연말정산대출상환 것이다. 2023년 5월19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해당 표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회의 뒤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직원이 그 내용을 올리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해당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으나, 2024년 진행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애초 이 안건을 조사했던 조사총괄과는 1안(인용)과 2안(기각 후 의견표명)을 명기해 담당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침해1소위에서 이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한 것은 올해 1 강시우 월이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결정문 초안에 쓴 내용을 내부망에 공개한 게 인격권 침해라며 전원위에 회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상 직무 관련 문제로 논란은 될 수 있어도 인격권 침해는 과하다는 것이다.
안건 상정 시점도 논란거리다. 조사총괄과는 계류 중인 장기사건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전원위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군인권보호위원회 녹음파일 정보유출에 대한 행정법무담당관실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한 소라미 위원이 침해1소위에서 안건 인용을 반대했음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본인의 평소 법 해석대로 ‘자동기각’을 하지 않고 전원위에 회부한 점도 눈총을 받는다.
전원위에서 이 안건 심의 때 회의 주재를 누가 할지도 문제다. 위원장이 피진정인일 경우 통상 제척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김용원 위원은 이 안건을 처음 논의한 지난달 11일 “위원장이 피진정인이지만 진정 당시엔 송두환 전 위원장이었다. 그러므로 (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8일 전원위를 안 위원장이 주재할 경우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 위원장에 더해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하면 재적위원 8명 중 5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김용원 위원 주장대로 피진정인이 송두환 전 위원장이라면 현재 퇴직하여 사인이 된 피진정인 사건을 각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는 달리 성소수자가 차별받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소위 상정조차 막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7월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진정한 성소수자 관련 사건의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상정에 개입해 이를 보류한 데 이어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직접 관리하려 해 물의를 빚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