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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414개 법률에 경제형벌 규정이 무려 588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형벌 개선은 윤석열 정부도 시도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입법 사안이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다수당을 여당으로 둔 이재명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번에 배임죄 등 핵심 경제형벌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8월미성포리테크 주식
초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기업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형벌 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마침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이큐티
를 포함한 18개 개선 과제를 추려서 정부에 건의했다. 공정거래법 상 형벌을 폐지하고, 동일인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왕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면 재계 의견부터 수렴하는 게 순서다. 30%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잔챙이로 개수를 채우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인 피부에 와닿는 대형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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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벌을 없애거나 개선해봤자 새로운 형벌을 끊임없이 양산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상법 1·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사망사고 발생 시 과도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도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때리기는 여주식투자가이드
기서 그쳐야 한다. 전임 정부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205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약 13%에 그쳤다. 현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