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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 부산신용보증재단 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2차 연장 보고를 할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는 25일과 26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이 전 장관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받겠다는 입장이라 오는 26일 예정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28일)에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이 전 장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 주택담보대출저금리 점에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아직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해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 카드 물로 지목됐다.
전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과 약 2분 48초간 통화를 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상가전세보증금 전 장관이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전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통화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사건을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에 이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 기록을 회수하라고 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오는 26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26일까지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서면으로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인력 증원하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30일씩 총 2회 연장하고 이후 추가 30일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차례 서면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보고했다. 2차 연장 보고가 이뤄지면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차 연장까지 할 경우 수사 기간은 총 150일, 오는 11월 28일 만료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초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격노 사실 자체를 확인했고 현재까지 격노 이후에 있었던 이첩 보류 지시, 기록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박 등에 이르는 과정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진행이 덜 된 측면이 있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 논의한 내용 중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7차 피의자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앞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을 두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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