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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했음에도 이 같은 특례를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부터 현재까지 특례 인가 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기신용조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가기간 확대 등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건수는 3건이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3월 14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고 지금도 시행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해야 할 때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대 6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제도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짧아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기존 1회 최대 인가기 농협캐피탈 이신행 간은 3개월이었고 3번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에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인가기간을 한 번에 6개월씩, 1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에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재심사 기준이 간소화됐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가시간을 차등 부여(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다음 3개월 8시간)하는 내용도 생겼다.
일반전세자금대출 금리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해당 분야를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노동부는 결국 법 제정 대신 지침으로 우회했다.
민주당은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생겼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52시간 예외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 대표 시절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xconfind@newsis.com


다만 정작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지침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연장근로 특례 인가는 3건에 그쳤다.
우선 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에선 2건이 인가됐다. 인가시점은 각각 올해 4월 9일(64명), 14일(436명)이며 인가시간은 둘 다 '3개월 이내 12시간, 3개월 이후 8시간'이다.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인가시간 차등 부여 신청이다.
다른 한 곳은 중부청 관할 사업장인데, 6개월간 8시간 연장근로를 6월 18일(24명) 신청해 같은달 23일 인가를 받았다.
업계에선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과 직원 문화의 변화로 특례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미리 얼만큼 더 일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연구를) 하다 보면 오래 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문화적 차이도 문제"라며 "회사는 특례를 활용하고 싶어도 '워라밸' 등으로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할 때 업무량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승인해 줄지 행정기관의 재량이나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활용이 쉽지 않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김문수 당시 노동부 장관을 만나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관련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더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정부는 주52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특례 범위를 반도체 연구개발 외 타 직군 및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