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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마련한 사무실을 활용해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부정사용한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만 26곳으로 파악됐다. 제재를 강화했지만 원상복구 조치만 하면 다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허점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중소벤처기업은 총 26곳이다. 이 기업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내거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받았은 후 사무실을 다른 기업 등에 임대를 했다.
금액으로 보면 총 345억 원이 부정사용됐다. 26개 기업이 대출받 솔로몬저축은행 파산 은 전체 정책자금 662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2.1%가 당초 목적과 달리 임대 사업에 사용됐다. 사무실 전체를 다른 곳에 임대한 기업도 8곳(30.8%)이 있었다. 목적 외 사용 이유를 보면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임대’가 9곳(34.6%)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효율화를 위해 납품 거래처에 사무실을 임대한 곳도 있었다. 공단은 목적 외 사용 금액은 회수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나 원상복구 등으로 전액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정기감사로 적발된 회사도 7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공단에서 받지 못하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목적 외 사용 기업을 찾아냈다. 이들 7곳은 ‘2회 이상’ 정책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부정사용은 제도적 허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국채금리 된다. 실제로 공단이 적발한 A 기업은 2021년 사업 확장을 위해 정책자금을 17억 원 대출받았으나 납품거래기업에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점검에 걸렸다. 이 기업은 임차인을 퇴거하며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뒤 올해 7월 다시 정책자금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원상복구를 이행한 업체는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산법원 도 문제가 되자 공단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출금 회수 및 신규 대출 3년 제한’ 조치가 도입됐으나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만 해당해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부정사용 적발 시 재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1%주택대출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