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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위해 활성화 전략 마련과 기술적 보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제주의소리는 2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로컬브랜드와 지역화폐가 만드는 제주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역화폐를 매개로 소비–생산–재투자–금융을 단일 회로로 연결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상 자산운용협회 을 위한 마련됐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상인연합회에서 위탁 발행한 기존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신해 제주도가 2020년 11월부터 직접 발행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이날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부의 유출에 대항하는 제주형 회복과 지킴의 기획'을 주제로 강연에 부동산후순위 나섰다.

이어 김의근 제주관광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이남근 제주도의원,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강보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연구센터장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양 저축은행 이자율 준호 인천대 교수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부의 유출에 대항하는 제주형 회복과 지킴의 기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준호 인천대 교수 "구멍 난 양동이 메워야"
양 교수는 제 네비 거치 주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할 자금과 인력 등 동력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이른바 '구멍 난 양동이'로 표현했다.
지역경제 동력의 누수 원인으로 대기업 유치 만능론과 대형 개발사업 만능론, 온라인 유통 독점자본, 은행의 수익 지상주의, 인재 흡입력의 부재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2012년 이후 외국 자본이 수수료 면제 제주에 집중적으로 유입됐지만 막대한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며 "가치사슬에 따라 상법상의 모회사가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에서 축적된 수익이 재투자 되도록 구멍 난 양동이를 메워야 한다"며 "지역 경제 동력 누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주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환류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의 기술 고도화도 제안했다. 연간 2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화폐로 유도하는 환전 시스템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수수료 부담없이 곧바로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환전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보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연구센터장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보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연구센터장 "지역화폐 재정립 고민해야"
강보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연구센터장은 소비 용처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구조적인 재정립을 제안했다.
애초 취지와 달리 기존 결제수단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강 센터장의 지적이다. 단순히 결제 수단만 바뀌어서는 추가적인 소비 창출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강 센터장은 "현재 지역화폐는 소비처만 제한할 뿐 기존 공적 화폐와 다를 바가 없다"며 "당초 목적처럼 지역 내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의 공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연매출 10억원이 초과하는 사회적기업에서는 탐나는전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 도내 사회적기업 중 영업중단에 놓인 곳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근 제주도의원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남근 제주도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검토"
이남근 제주도의원(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는 탐나는전 발행에 맞춰 202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활성화나 지역 재투자를 위한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기도 하다"며 "이와 별개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창출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지역화폐를 사회적기업 등 로컬기업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준 전 고양시장 "지역화폐 공공배달앱과 연계해야"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준 전 경기도 고양시장은 지역화폐를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발행해 운영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연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민간기업에 맞서 개발된 공공플랫폼이다.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는 인센티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전 시장은 "현재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75%가 지역화폐로 결제되고 있다"며 "아동복지와 아동급식, 여성 생리대 구입 등 복지 영역에서도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화폐와의 연계 등 상생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정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 "지역화폐 인센티브 더욱 확대해야"
소상공인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고정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탐나는전 할인 구매는 1인당 월 7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예외 조항에 따라 제주는 4월부터 6월까지 적립을 15%로 높이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7~8월에는 적립률을 다시 10%로 낮추고 9월부터 재차 13%로 올렸다.
고 회장은 "탐나는전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4차례 적립률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로컬브랜드와 지역화폐가 만드는 제주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제주의소리 경제 특별기획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