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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권 조정 때처럼 줄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망가뜨린 대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파산조건 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내부 반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 전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의 약화"와 "보완수사권 기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능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 직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반발성 사의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체념하는 기류가 커 보입니다 청약종합통장 .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커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새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크게 늘어 검찰청 이탈이 진행 중 부동산브로커 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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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0509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