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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 8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와 함께 열린 ‘31초 우리 가족 행복 담기 영상제’ 수상작들을 보며, 잠시나마 복잡한 현안들을 잊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상을 받은 김형준씨의 영상에서 두 딸은 ‘아빠’란 단어만 반복했음에도, 아이들로 인한 행복감은 어느새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상에서와 같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예전만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아이가 행복입니다’라는 말은 곧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뜻하기도 한다. 이에 정 청소년 부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와 난임 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가임력 검사를 필요한 만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 핸드폰 할부회선 리하는 지역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부모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먼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 은행대출상환기간 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원가정 고려대 대학원 복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보호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나가겠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 이는 9년 동안의 저출생 하락 추세를 반전시킨 희망의 개인회생제도자격 소식이었다. 하지만 0.75명이라는 합계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육과 돌봄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과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등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 주거와 일자리, 양육과 돌봄,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정책들을 개선해 왔다. 청년들이 제기한 사안들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긴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이다.
부모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조선일보가 8년째 이어오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느새 우리는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에 이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