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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햇살론 생계자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냐”는 재판부의 질문 키스론 에 한 전 총리는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됐다.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 신인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원을 확인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1949년 6 중소기업지원센터 월 18일입니다”라고 답했다.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하고(허위공문서 작 올크레딧 7등급 성 및 행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문건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중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위증만 인정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어 주식담보대출 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예정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TV 증거 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특검은 군사상 3급 비밀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호인 측은 “영상이 3급 기밀이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공개한다면 여론재판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진행하려 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도 다음달 20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가족의 진료 문제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와 서증 조사를 하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