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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연합뉴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지방의료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필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건의문을 낼 정도로 전국 지방의료원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당장의 시멘트관련주
발등의 불은 경영 적자 누적이다. 이 악순환이 강화되는 구조인 까닭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해 전 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유의미한 실적 개선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세부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 외래환자 수가 감소한 지방의료원이 80% 이상인 반김종철 프로증권
면, 늘어난 곳은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병상 이용률도 40% 초반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지방의료원 현실이 이런 지경이다. 그저 버티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적자 수렁에 깊이 빠진 절대다수 지방의료원들이 스스황금성게임랜드
로의 힘으로 싸워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환자 이탈, 병상 가동률 저하에다 의료 인력은 빠져나가고 게다가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까지 겹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임금 체불로 홍역을 치르고 적자를 메우려 금융권 대출을 일으킬 정도면 말 다한 것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비 등으로 예산 조금 책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다피에스케이 주식
면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려운 탓에 만성 적자로 몸살을 앓는다.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다. 차일피일은 안된다. 국민 생명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 주도로 법제화를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