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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무직자통신연체자대출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 주택월세보증금대출 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 선 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원천징수영수증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 보다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주무부처 생각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 파산신청 도 선을 그었는데,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연봉 식대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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