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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EBS 뉴스]
서현아 앵커
뉴스에서 경기가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업과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에 직접 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와 일자리, 실업, 그리고 이를 다루는 경제 정책까지 한국은행 마남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제학에서 '호황'과 '불황'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제품을 만들고, 직원 한국장학재단 성적미달 은 임금을 받아서 제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판매한 돈으로 다시 제품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나는 상황을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을 '경기가 나 주택법제46조 쁘다, 불황이다'라고 합니다.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 합니다. 

경기변동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량과 채용 규모를 정하는데, 이때 경기가 호황일지, 불황일지가 중 금리비교사이트 요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는 건데요. 

우선 '실업'의 정의부터 짚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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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보통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부르는데, 경제학에서 실업을 정의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일할 의사', 즉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지금은 직장이 없 학비 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활동도 포기하면, 저는 실업자가 아닌 것이죠.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도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업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일할 마음이 없으면, 실업자로 보지 않고,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59만 명이고, 실업률은 2%입니다.

서현아 앵커
실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실업은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는 식품회사에 취업했으나 적성에 안 맞아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길동이처럼 일자리는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길남이는 광부인데,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길순이는 장난감 조립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자동화 로봇이 도입되면서 회사가 직원을 줄였습니다. 

길남이, 길순이처럼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발전으로 직장을 잃었는데, 새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발생하고 어느 나라에나 정상적으로 있는 실업입니다. 

이러한 실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경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도 있을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견우는 다니는 자동차 회사는 경기불황으로 판매가 급감하자 공장가동을 줄이고 견우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 회사 근처의, 직녀가 일하는 식당도 손님이 줄면서 문을 닫았고, 직녀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처럼 경기침체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줄여 발생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 내 수요가 부족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듭니다.

서현아 앵커
앞서 실업률 통계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앞에서 견우는 경기불황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견우와 같은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견우가 구직활동을 할 때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지금은, 일할 마음이 없다고 보아,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해서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구직단념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인 거죠.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가 59만 명인데, 구직단념자도 41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될 때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가 큽니다.  


서현아 앵커 
불황이 지속될수록 일자리도 줄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활력도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경기를 살리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기부양책'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수요가 부족하므로 정부 정책을 사용해서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가계와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에서 '재정'은 나라살림을 말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합니다. 

이때 세금을 덜 걷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계나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정부가 가계나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공짜돈이 생겼으니 소비를 늘리겠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또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어, 수요가 늘어납니다. 

다만 정책 수행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정부는 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리인하로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경제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을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경제정책에 대한 뉴스는 일상생활과 연결해 보면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우리 가족의 생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그럼 수요가 늘겠구나, 생각할 수 있구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면, 경기가 좋아져서 손님이 늘어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부가 교육이나 연구개발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래의 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후자가 더 연관이 클 것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비용은 무엇일지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면 좋은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경제정책은 거창한 나라 살림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가족의 대출이자, 부모님의 장사, 내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죠. 

뉴스를 볼 때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 질문하는 습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