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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행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인천한국주택공사 / 대통령 :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피 3500 돌파를 계기로 이런 흐름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전날 이 대통령이 전세자금대출 1억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고치겠다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해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기자] 금산분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오늘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주식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어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가 민주당의 핵심 강령인 만큼 전면적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민주당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 과거에도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원금균등분활 금산분리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큰 틀 내에서 CVC 규제 완화가 실질적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CVC, 즉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은 대기업이 별도로 벤처펀드를 설립하거나 전담조직을 만들고, 스타트업 등 외부기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일반전세자금대출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CVC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출자 한도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고, 해외투자 한도 역시 20%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AI 산업 등 첨단 분야에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지 못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완화해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업이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