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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변의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만 좋지,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겠나.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국토교통부 관계자


9·7 대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서울 핵심지 공급이 부족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우리투자증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을 내세우자, 서울시는 이에 반박하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한강벨트 주택공급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공급안이 9·7대책에도 포함된 물량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한 서울시…9·7 대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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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기한 각종 건의사항 파악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두 번째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0%’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및 LTV 완화에 대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고자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창업대출조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비아파트 중심의 청년,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공급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 문의를 받지는 않았고, 발표 내용을 파악해 본 정도”라며 “내용과 자동차 할부 금리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기준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둔 것”이라며 “더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 대책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만,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세 차례에 나눠 민간 위주의 공급 대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지난 29일에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약 31만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약 20만호를 한강벨트에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데 대책의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반(反) 시장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 근원”이라며 “정부의 9·7대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서울 핵심지 공급이 부족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서울 핵심지의 공급안이 빠졌다고도 비판했다.

‘공공 주도 공급’ 전방에 내세우는 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한정식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주택공급의 시행 주체를 LH(한국주택토지공사)로 전면 전환한 국토부는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공공 주도의 임대 및 정비사업 현장을 찾는 등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재건축 예정인 영구임대아파트 수서1단지를 찾아 “그동안 좁고 낡았다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진 영구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 못지 않게 더 넓고 살만한 주거 환경으로 재탄생시켜 국민에게 공공임대의 필요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시행을 맡은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LH가 주도해 초기 단계에서 동의 요건 및 인허가 부분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해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최대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정비사업을 독려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여당과 함께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특례를 부여하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사업수수료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시장에선 서울시와 국토부의 서로 다른 공급 해법을 두고, 협력이 필요하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련 연구원은 “국토부의 공공 위주의 공급대책은 또 위성도시에 ‘수요 없는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 역시 한강벨트 위주의 신속한 공급이 되려면 결국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엇박자’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급 정책의 주도권’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해법이 다르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결국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벨트 20만호 공급도 결국 9·7 대책에 포함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