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 고객체험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절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다. 
 ○주4.5일제 되면 OECD '최소 근로'...기업들 "새는 근로시간 잡아라"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여러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A사는 올해 초부터 경영진 지시로 점심시간 과다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고 점심 외 간식·흡연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짧은 근무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상호저축은행이자 메시지다.
한 대형 게임사는 최근 사내 전산시스템에 ‘마우스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직원 PC에서 마우스 움직임이 15분 이상 멈추면 근무 중단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흡연이나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포착된다. 수도권의 한 중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서류 전자부품업체는 지난 8월부터 작업라인 CCTV를 확대 설치해 직원들의 휴게 시간과 자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관리자들이 공정별 생산 속도를 매일 보고받도록 하면서 작업자들에게는 "금연시간 준수, 휴식시간 최소화" 지침이 내려갔다.
최근 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회의 참석률·화상회의 발언 횟수·업무 로그 기록 등을 무직자보증인대출 바탕으로 직원별 점수를 내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근로시간 단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정보기술(IT) 회사인 현대오토에버는 11월 1일부터 재량근로제의 일환이었던 재택근무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량근무 중 해외여행을 간 직원이 적발되는 등 유연근무제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서면서다 화승저축은행 .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 아래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본적 화두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예비창업대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주52시간 제한으로 근로시간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담배타임, 근로기준 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외의 자의적 휴식 시간, 커피타임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 규정 도입...근로자 합법감시 근거?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폐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흉'으로 지목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규정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고정OT 형식 등으로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되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세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져 업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흐름도 기업들이 선제적인 단속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주4.5일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주36시간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프랑스와 함께 가장 최단 근로시간 국가가 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맞물려 기업들은 ‘시간 관리 강화’로 대응하는 모양새"라며 "표면적으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 차원이지만 실제로는 단축된 근로시간 속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