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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중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시진핑과 좋은 관계이며 중국에 대해 걱정 말라”고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여전하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에 이어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다이아몬드 수출통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국이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 우위를 패권 도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뒤엎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감안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 생산·운송되는 희토류 물품에 대한 갤럭시탭이벤트
수출통제 결정’을 공표하며, ‘역외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 및 합금 통제가 중국 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9일 발표에서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이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추가한 것이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배당정책
70%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 논리를 중국이 적용한 첫 사례”라며 사실상 중국의 발표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희토류다우기술 주식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11월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충격에 대해 미 싱크탱크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주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히트넷
중국을 향해 꺼낸 ‘100% 관세’라는 무기 자체가, 대법원 판결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와인 수입 업체와 완구 업체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낸 소송의 공개변론을 오는 11월 5일 진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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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 교역국에 상호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7개 중소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232조 등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신속·광범위하게 행사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IEEPA를 고율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첫 구두 변론을 앞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미국의 교역국과 수입업자들은 상호관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관세 협상의 대가로 거액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국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법적 효력을 잃게될 경우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상대하던 압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란틱카운슬은 이달 29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연방대법원은 양국간의 협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회담이 예정된 시점과 불과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차이일 수 있다”며 “만약 대법관들의 공개 발언이 판결 방향을 시사한다면 트럼프의 협상력은 회담 도중 실시간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 자문 업체 그린포인트의 알프레도 몬투파르 헬루는 “중국은 보복 조치의 명분을 명확히 하면서 협상 가능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