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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처럼 한국인 직원에 대한 미 비자 관련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 같은 현황을 정리한 공식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업 비자 애로사항에 따른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 통계 사례와 관련해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발생한 구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자 및 입국 거부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금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범정부 차원에서 현안 점검을 하지 않은 탓 기금운용본부 에,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산업장관회담 등에서도 비자 애로사항은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는 구금사태가 벌어진 이후 미국과 논의에 나섰고,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한미가 긴밀한 협의에 나섰음에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들의 피해는 아직 완 국민주택기금대출금액 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미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국기업 공장에 장비 설치를 위해 출장에 나섰던 A씨는 발급받은 상용 비자(B-1)로 미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거부당했다. 당시 A씨는 미 이민국에 의해 입국 수속절차를 끝내지 못했고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입 장려금 국 거부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초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까지 2년간 접수된 '우리 기업인 미국 비자 민원' 사례는 총 11건으로, 이 중 올해 7월 1일까지 접수된 민원이 절반 넘는(6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목수의아들 '를 출범시키고 실제 불이익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우선 미 조지아주 구금자 316명을 대상으로 2주간 구금 당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구금사태 이후 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사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는 미국 비자 관련 기업 민원 및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거절이 발생하면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소통해 상세히 파악한 다음 대상자의 발급 재신청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에도 입국 거부와 비자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대응이 아직 미흡하다는 방증이므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