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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별로 천차만별인 방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현지시간 16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27개국과 유럽의회에 제안하는 '방위 대비태세 로드맵 2030'(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습니다.
16페이지 분량의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러시아의 공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역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시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대비태세 완성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역량 군인 대출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에 미사일·대(對)드론 등 9개 우선분야별로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일명 '역량 연합'(Capability Coalitions)을 꾸릴 예정입니다.
공동조달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 원캐싱 무직자 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1∼2개 회원국 주도로 분야별 역량 연합 그룹을 구성한 뒤 공동구매를 추진, 2030년까지 계획 이행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공동조달 비중은 20%인데, 2027년 말까지 모든 방위 조달품의 40%를 공동조달로 채울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산에 자금조달 시 인센티브 비씨카드 등을 제공하되 제3국산을 배제하진 않을 계획이어서, 'K-방산'에도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물론 유럽 방위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방산시장의 파이가 과거에 비해 워낙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기에 역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이 여전히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위는 로드 쇠고기 맵의 4대 중점 과제에 포함된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 '동부전선 감시'를 우선 추진해 내년 말까지 관련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로드맵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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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