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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구역 전체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곳도 있고, 낚시터가 돼 버린 곳도 있습니다.
현장을 이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가 잔뜩 들어서 일반 논밭처럼 보이는 이곳.
30여 년 전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입니다.
또 다른 보호구역.
곳곳에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고, 야영장까지 조성됐습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우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런 거 자세히 모르고. 여기 다리 위로는 낚시해도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50여 구리암사대교 년 전 '조수보호구'로 시작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05년에 지정, 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출입 제한이나 취사, 야영 금지 등 보전 조치에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보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다솜/녹색연합 행위허가신청 생태보호팀장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공간인 만큼 서식지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보호구역 추가 지정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마땅한 국가 지원이 없고, 주민 반발도 거센 탓입니다.
최근 10년간 신규 한도조회 지정한 보호구역은 13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관리 주체가 환경부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기타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아예 되지를 않죠."]
우리나라는 생물다양 투자은행 성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은 육지 17%, 해양 2%에 그칩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 서원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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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hm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