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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 고심이 깊다.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 ibk저축은행 햇살론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벼른다.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여러 법안이 상정됐다. 발의된 상법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규 자사주는 즉시, 기존 자사주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이뤄 국민은행주택구입대출 질 경우 자본이 급감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상장사는 임직원 보상용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모두 없애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낸 ‘상장 기업 자기주식 운용 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차휴가 법 시행 후 국내 상장사가 강제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 규모는 72조원에 달한다. 또,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이 지난해 쓴 R&D 비용(83조6000억원)과 맞먹는다.
개정안 통과 땐 대부분 상장사가 포괄적인 영향권에 접어든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약 원룸 투룸 72%다. 기업 한 곳당 보유 자사주 비중은 발행 주식(보통주) 대비 평균 4.5%다.
주요 상장사는 대응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묘수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대응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지배력 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상장사가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금액은 2011주5일제 지난해 10조4986억원으로, 2019년(1조180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소각 결정 건수도 23건에서 165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총 561건·약 37조5053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이 결정됐다.
올 들어 소각 속도가 가파르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사들은 올 상반기(1~6월) 146건·15조983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LG그룹 지주사 ㈜LG가 2500억원 규모 자사주 302만9580주(전체 발행 주식의 1.9%)를 소각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연간 소각 규모가 지난해 두 배를 웃돌아 2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동화나 ‘백기사(우호지분)’ 확보다. 최근 하림지주는 자사주 1474만주(1432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 시 투자자가 원리금 대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앞서 선제적 유동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드물지만 자사주 맞교환으로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지난 7월에는 하이비젼시스템과 세방이 45억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우호 주주 확보에 나섰다.
롯데, 자사주 소각 의지 공식화
SK그룹 등 대응 전략 고심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이 자사주 소각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재계에선 대응 전략 마련이 난제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빠른 시일 내 소각하는 것이 맞고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도 취득 경위 등을 검토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소각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을 재계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롯데의 이런 결정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주요 대기업 집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SK그룹 지주사 SK㈜는 발행 주식 대비 자사주 비중이 25%에 달한다. 두산·HD현대·LS·하림·태영그룹 등도 발행 주식 대비 15~20% 수준 자사주를 갖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이 자사주를 잔뜩 깔고 앉았다.
특히,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더는 고려하기 힘든 카드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도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 개정 이후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잡고 투자자에게 교환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일정 기간 후 주가가 교환가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자는 자사주로 교환해 수익을 얻고 기업은 현금 유출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주가가 교환가에 못 미치면 교환은 무산되고 기업은 사채 원리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때 상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라면 기업은 ‘이중 손실’ 위험에 직면한다. 교환이 불발돼 현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만기 후 되돌아온 자사주는 보유 기간 요건에 따라 의무 소각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 유출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마저 줄어드는 이중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이 같은 우려가 초래될 가능성을 발행사에 상세히 전달하고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환사채 일부 발행을 타진했지만 최근엔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났다”고 귀띔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땐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환원 정책과 충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기업에 자사주는 유의미한 경영 수단이었다. 그러나 소각 의무화 이후에는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소각해야 하니, 현금배당보다 부담이 더 큰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사실상 기업 입장에선 장점이 없게 된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 처분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면 자사주 매입은 자본 감소·부채비율 상승으로 연결되며 기업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최근 주요 대기업 집단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자본 전략 변화에 따른 지배력 영향력을 점검하면서 여러 대안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금 마련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재무부서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입장에선 유동화 선택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 혹시 모를 현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예년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해 여러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비상장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분 이전 또는 출자 고리를 형성해 지배력 훼손을 방어하거나, 자사주를 SPC(특수목적회사) 혹은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해 우회적으로 보유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박건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지주사는 지분 구조와 재무 상황에 따라 소각, 제3자에게 처분, 임직원 보상, 종류주식 발행 등을 조합해 활용할 것”이라며 “4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며, 복수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준희 기자 bae.junhee@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2호 (2025.10.29~11.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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