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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아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항해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해위험이 큰 지역을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외하고,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검토해 633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검사 정보를 활용해 출항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해양사고 위험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해수부가 여객선 및 무역항황금성포커게임
출항 선박에 대한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항해했고, 해양경찰서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한 미수검 선박의 항해행위 건수는 총 1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또 신규 릴게임
해수부가 지속·심화되는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보전·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진 등 4개 지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도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아 추가 침식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강원 동해 등 3개 지구는 정밀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웰스브릿지 주식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 선박에 대해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 미수검 선박의 출항 제한 등 해사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연안침식 정밀조사 실시 후 연안정비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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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저평가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약 63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주식종목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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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은 골프장 부지 합리성 검토 시 부풀려진 예정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된 상태의 부지를 연약지반 상태로 평가하는 등 감정평가를 부당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