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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부동산 감정가 등 20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에너지·공 전용면적 85㎡ 이하 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하도급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도급 개선안 마련 시점을 연 대학생 국가장학금 내로 앞당긴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략적인 실태조사는 마친 상태”라고도 했다.
개선안엔 임금, 근로시간 등 기초노동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하도급이 이뤄지며 노동 조건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질식 등 위험업무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에만 맡길 수 신용평가사시험 있게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에 대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전문기관이나 인·허가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선 민간보다 강한 방안이 연체자담보대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