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감사원이 10일 내놓은 경찰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더 진행된 기간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2024년 기준 보완·재수사 사건의 수사 기간은 84.7일이었다. 1차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 처리 기간은 148.6일이나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보 완수사·재수사 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부실하다는 점이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 지체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현실화하고 있다. 사기 등 지능 범죄 수사 33%가 6개월을 넘기는 등 복잡한 사건 처리는 더욱 늘어지고 있다. 수사 개시가 늦어지면서 가해자가 숨어버리기도 하고 범죄 피해자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수집한 증거를 가져와 수사를 촉구하 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사건 처리 지체는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더라도 대세를 바꾸기 힘들다. 국민은 범죄에 더 노출되고, 범죄 피해 구제는 더 힘들어진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