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선언했다.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제도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개혁 로드맵과 연계한 구조개혁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관세협상 등 외교·경제 성과로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이를 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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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개혁 축으로 국가 시스템 재편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경제 진단 수준이 아닌 국가운영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성장잠재력이 후퇴하는 구조적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온라인릴게임 등 6대 분야를 지목한 것은 산업 경쟁력부터 인적자원, 사회안전망에 이르는 국가 시스템 전반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재설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혈관에 찌꺼기'라는 표현은 일회성 경기 부양이나 재정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 정책이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적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릴게임야마토 이번 모두발언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성장률 반등'이 아닌 '잠재성장률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도 개편과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혁신 같은 중장기 과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이 발언이 단순한 정책적인 구호 수준을 넘어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이다쿨 . 공공개혁의 경우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효율화와 기능 재편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 구조개혁 TF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개혁은 '이자수익 중심의 관행 탈피'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대 금융 지주 바다이야기하는법 들을 향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권의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역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 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현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과사의 경계에 있다"며 안전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만큼 산업안전 강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교육개혁은 지역 국립대 육성과 학제 유연화 등 인재 기반 성장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개혁 주문을 넘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신호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연금 지속성 등 중장기 과제를 모두 묶어 국가경쟁력의 틀을 새로 짜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회복' 타고 개혁 드라이브
특히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경제 성과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3일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61%로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6대 핵심 구조개혁'의 동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연금·노동 등 고강도 개혁 과제를 예고한 가운데 현 시점을 제도 개편의 적기로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약 7개월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본격화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개혁 속도 조절이 향후 정부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구조개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각 부처가 제도개편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이재명 정부판 구조개혁 패키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