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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랑업(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를 두고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도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됐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바다이야기룰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재판매보상청구권과 화랑업 신고제가 핵심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은 새 주인을 찾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때마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에 비해 실제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EU)은 원 저작자의 첫 양도 이후 재판매되는 원작에 대해 저작자가 재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인세(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릴박스 만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재판매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재판매 가격이 1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 추급권을 적용하고 최대 로열티 상한액은 1만2500파운드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미술시장에서 작가가 추급권을 보장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우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작품이 바다이야기APK 활발하게 거래되는 작가들의 경우 대부분 추급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로열티 없이도 작업 활동으로 이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거나 오히려 작가가 추급권을 주장하는 것이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들도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국내 화랑업계는 자칫 추급권 의무화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가 미술품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처럼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신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견 이상 작가의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작품을 구매할 컬렉터가 많지만 젊은 작가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더라도 미술품의 가격 형성에는 작가의 순수한 역량 외에도 시장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가 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 시범 적용 또는 협약 기반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의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7년 7월 도입 예정인 화랑업 신고제는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작가와 제작연도, 가격 등 정보가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가의 미술품이 대부분 프라이빗 세일에 가까웠던 만큼 신고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계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선화랑 대표·변호사)은 “예컨대 화랑이 미술품을 거래할 경우 그 상세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영업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화랑의 역할은 일종의 창작 행위와도 맞물려 있는데 신고 의무를 부과해 규제하기 시작하면 일선 화랑들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며 “추급권의 경우 미술 시장이 성숙하지 않는 나라에서 시행할 경우 신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술 거래가 위축되거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지경에 이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