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 열린 131겨익 가운데 62%에서 인위적 조작으로 소들이 상처 입어 출혈을 일으켰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학대’란 비판이 제기된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온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곳이 내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지난 14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코로나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4개 시·군(전북 정읍·완주 릴게임바다신2 , 경남 김해·함안)을 비롯해 올해 대회를 개최했던 대구 달성군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 보은군은 예산 편성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로 신중히 검토 중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며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대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예산 편성이 확인된 곳 릴게임갓 은 경남 진주, 창원, 의령, 창녕 등 4개 지자체뿐인데 이중에서도 의령군의 경우 연 2회 개최하던 것을 내년에는 1회만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 중인 경북 청도군은 사업을 전담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지원 예산만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마다 지원을 받아온 전체 2~3억원 규모의 ‘민속소싸움대회 예산’은 편성하 뽀빠이릴게임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도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싸움대회 예산을 되돌린 선례가 있어, 내년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변화는 지난 7월 소싸움 전면금지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서 “대구 달성군 등 6 한국릴게임 개 시·군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싸움 예산을 삭감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내 한 소싸움경기장에서 소들이 경기를 벌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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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6월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열린 총 131경기 가운데 소가 싸움을 피하거나 충돌을 거부해 무산된 경기는 41%(54경기)에 달했으며, 살코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여 이뤄진 경기 중 62%에서 소들이 상처 입어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소싸움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제10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학대 요소가 짙은 소싸움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소싸움 전면 금지 청원은 소싸움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생명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