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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민경석 기자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였음에도 바다이야기5만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했다.
2025년 11월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 中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김형수 특별검사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12·3 불법 비상계엄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바다이야기모바일 올랐다. 특검팀은 대통령을 보좌·견제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총리의 헌법적·헌정사적 책무를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무위원들의 대응 양태를 바라보는 사법 판단의 핵심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체리마스터모바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대통령 권한 행사가 합법·합헌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자 온라인야마토게임 라는 점이 전제다.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①국무회의 등을 이용해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부여하고, 국회 표결 후에는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②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 개시 이후 폐기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 백경릴게임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③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 등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앞서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요한 사실관계 및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 등 사유로 기각됐다. 총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였는데, 영장이 꺾이면서 수사 적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위성 강변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국무위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그가 계엄 계획을 사전 인지한 정황을 부각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국회 봉쇄 등 지시문건,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을 직접 받거나 다른 국무위원이 받은 걸 본 점도 '위헌성을 알고도 가담·방조했다'는 고의 입증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부인하던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CCTV를 본 뒤에야 '포고령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참석자를 세어가며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맞추려 하는 모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빨리 오라"고 독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전 총리의 이런 행위가 계엄을 막기는커녕 "국무회의를 절차적 정당성 부여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약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그 사이 군경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는 계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무기 또는 10년 이상)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를 병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유죄 인정시 양형에 참작 요인이 있더라도 집행유예(3년 이하)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조가 인정되려면 정범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한 전 총리의 죄목을 추가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 권고로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규정되는 셈이라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형 관련 "내란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과거 내란에 비해 국민적 상실감, 국제적 위상 저하,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직무유기),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의 권한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결론은 최종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내달 14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